②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5.19.><개정 2013.1.10.>
2. 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5.19.><개정 2013.1.10.>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5.19.><개정 2013.1.1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5.19.><개정 2013.1.1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2013.1.10.>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신설 2006.5.19.><개정 2013.1.1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기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0.>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6.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2006.5.19.>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생략 2006.5.19.>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기타 필요한 사항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1.10.>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5.19.><개정 2013.1.10.>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4. 교환승낙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13.1.10.>
4. 일반재산대장<개정 2013.1.10.>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 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③삭제 <2006.5.19.>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곧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5.19.>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06.5.19.>
2. 공유재산매매계획서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06.5.19.>
3. 양여계획서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06.5.19.>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06.5.19.>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06.5.1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군청사규칙(규칙 제326호 1990. 9. 2)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중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 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지방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