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급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 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 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 2015.6.4.)
③ 서울특별시성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딸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게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 규정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조기퇴직수당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 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 (계ㆍ등) 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 (계ㆍ등) 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 (계ㆍ등) 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 (계ㆍ등) 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 (계ㆍ등) 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 (계ㆍ등) 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 (계ㆍ등) 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4. 조례 제62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④ 이하 생략
부칙(2015.12.31. 규칙 제642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