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 및 상속"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 금지될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46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