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개정 2015.4.10.>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1.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 <신설 2015.4.10.>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신설 2015.4.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1.「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과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전문개정 2015.4.10.>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 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413호, 2013.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