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출연금 및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개정 2016.10.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개정 2016.10.31)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6.10.31)
5.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9.「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 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12.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1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 단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가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5.9.10)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영 제29조제2항제5호 및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폐지)
논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41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