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12.22.>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개정 2016.12.22.>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개정 2016.12.22.>
3. 삭제 <2016.12.22.>
4. 삭제 <2016.12.22.>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2.>
③ 삭제 <2016.1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