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0. 2. 22〉
2. "도시개발사업"이란「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0. 2. 22〉
② 「도시개발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0. 2. 22〉
② 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해당 필지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0. 2. 22〉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2. 22〉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0. 2. 22〉
② 법 제13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각 조합은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한다.〈개정 2010. 2. 22〉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과소토지 기준면적은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 2. 22〉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구역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법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0. 2. 22〉특별회계 재산의 토지 등을「신탁법」에 따른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0. 2. 22〉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에 따른다.〈개정 2010. 2. 22〉
④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조에 따라 관리자인 특별회계 징수관 1인을 두며, 징수관은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 2. 22〉
⑤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2〉
⑥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2. 22〉
1. 기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개정 2010. 2. 22〉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 2. 22〉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 : 5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 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2〉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7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2. 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3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 외 사용여부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7. 7. 6, 2010. 2. 22〉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복지문화국장, 환경국장,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 7. 6, 2008. 9. 29, 2010. 9. 20. 2013. 9. 30, 2016. 3. 2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2. 2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10. 2. 22〉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특별회계 설치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시흥시 도시개발 조례」제11조제5호 중 “의 100분의 50”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제15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제3항 중 “기획실장”을 삭제하고, “총무국장” 다음에 “시민생활지원국장”을 신설하며, “산업경제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환경복지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제15조제3항의 “시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환경교통국장”을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환경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②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③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흥시보건소”를 각각 “시흥시건강도시추진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보건소”를 “건강도시추진본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④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공보정책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보건소”를 “건강도시추진본부”로 한다.
⑥ 시흥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⑦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주민생활서비스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서비스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서비스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위원은 시 본청 국장으로 한다.
⑪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⑫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보건소”를 “보건소, 보건지소”로 한다.
⑬ 시흥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보건소의”를 “보건소, 보건지소의”로 한다.
⑭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세정업무”를 각각 “징수업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