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불구하고 계획 기간 내 투자되는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중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시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 소속 공무원은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1.23.>
1.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부터 해당 주민투표청구 심사 종료시까지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과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제주도주민투표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