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대행사업(업무) : 법률, 조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사업(업무)을 말한다.
4. 대행업체(업자) : 마포구와 대행사업을 계약 체결하는 사업체(사업자)를 말한다.
5. 대행계약 : 마포구와 대행사업(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 : 마포구와 대행계약 기간 만료 후 기존 대행업체(업자)와 대행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11.17.][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6.11.17.>]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개정 '01.1.5, 2008.5.8, 2012.12.31.)
1. 삭제 (2008.5.8)
2. 삭제 (2008.5.8.)[제목개정 2012.12.31.][제3조에서 이동 <2016.11.17.>][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6.11.17.>]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5.28, '01.1.5, 2008.5.8, 2012.12.31.)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5.8, 2012.12.31.)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01.1.5, 2008.5.8., 2012.12.31.)[제4조에서 이동 <2016.11.17.>]
②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6.1.18, 2012.12.31.)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설 '96.2.28)
2. 장비 명세서 (개정 '96.2.28)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96.2.28)
③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4. 8. 8,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6. 1.18, '99.10.11, 2012.12.31, 2016.11.17)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제9조의4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면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96.1.18, 2016.11.17)
④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운반 평가 심사위원회에서 대행기간 6개월 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7.>
⑤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7.>
⑥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8., 2012.12.31., 2016.11.17.)[제목개정 2012.12.31.]
②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예정구역
2. 분뇨수집ㆍ운반 예정량
3. 차고지 및 사무실 소재지
4. 대행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5. 재정적인 부담능력(자본금 등) 등
③ 대행업체 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공개경쟁 및 심사 선정으로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업체는 남은 대행기간 동안 업무를 인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체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해약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해약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17.]
②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1.17.]
1. 대행업체 선정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6.11.17.]
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명
2. 해당분야 전문가 : 1명
3. 주민대표 : 3명
4.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명
5. 관계 공무원 (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6.11.1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6.11.17.]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98. 5.28, '01.1.5, 2008.5.8)
3. 삭제 (2008.5.8)
② 삭제 ('01.1.5)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 1.18, '01.1.5, 2008.5.8, 2012.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01.1.5, 2008.5.8, 2012.12.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98. 5.28, 2008.5.8, 2012.12.31.)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2.12.31.)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2008.5.8,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장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2.31.]
부 칙(1992.08.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4.08.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5.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1996.0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제900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1항[별표 3]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