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서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4.>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4.>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4.>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삭제 2009.6.4.>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6.4.>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 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서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 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4.>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6.4.>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6.4.>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0.18.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4. 규칙 제101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0.17. 규칙 제1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규칙 제1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