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조1991> <개정 2015.10.28.>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8.>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부서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③ 위원은 예산ㆍ도시계획ㆍ산림업무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0.28.>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 부서장, 민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담당 주사로 한다.
⑦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2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5.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6.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본조신설 2015.10.2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개정 2014.08.06. 조 2154>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8.>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조1991>
⑤ <삭제 2010.8.25. 조199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0.8.25. 조1991> <개정 2015.10.28.>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수익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개정 2015.10.28.>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③ 영 제12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에는 이 조례 제27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영 제14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1.10. 조2302>[조 전문개정 2014.08.06. 조 2154]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조 전문개정 2014.08.06. 조 215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2016.7.4. 조2277>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관리위탁하는 재산과 관련된 규정의 범위에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조1991><개정 2011.11.15. 조2047 2016.7.4. 조2277, 2016.11.10. 조2302>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수입은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2016.7.4. 조227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개정 2014.08.06. 조 2154>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4.08.06. 조 2154>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신설 2014.08.06. 조 2154>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 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③ 국가기관 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0.8.25. 조1991> <개정 2015.10.28.>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일반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1.11.15. 조2047, 2014.08.06. 조 2154>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08.06. 조 2154>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08.06. 조 2154>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4.08.06. 조 2154>
6.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4.08.06. 조 2154>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8.25. 조1991, 2011.11.15. 조2047, 2014.08.06. 조 2154>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4.08.06. 조 2154>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2016.11.10. 조2302>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0.8.25. 조1991>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5.10.28.>
7. <삭제 2010.8.25. 조1991>
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08.06. 조 2154>
⑦ 공유임야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08.06. 조 2154>
② 제1항의 채취물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8.25.조1991,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2016.7.4. 조2277, 2016.11.10. 조2302>
③ 제2항의 채취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2016.7.4. 조2277>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4.08.06. 조 2154>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②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0.8.25. 조1991>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2016.11.10. 조2302>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신설 2010.8.25. 조1991> <개정 2014.08.06. 조 2154>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0 <신설 2010.8.25. 조1991> <개정 2014.08.06. 조 2154>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 100분의 10 <신설 2010.8.25. 조1991> <개정 2014.08.06. 조 2154>
③ <삭제 2014.08.06. 조 2154>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1.11.15. 조2047>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ㆍ대부하는 경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0.2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5.10.28.>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0.8.25. 조199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0.8.25. 조1991>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개정 2015.10.28.>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40 <개정 2015.10.28.>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2016.11.10. 조2302>
1. <삭제 2015.10.28.>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10.8.25. 조1991>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10.8.25. 조199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신설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2016.11.10. 조2302>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5.10.28.>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8.>
1. 최대 폭이 5m 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때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5. 군이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6.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개정 2015.10.28.>
7.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9. 군과 군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0.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1.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10.8.25. 조1991>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5.10.28.>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5.10.28. 2016.11.10. 조2302>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08.06. 조 2154>
② <삭제 2014.08.06. 조 2154>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5.10.28.>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5.10.28.>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15.10.28.>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④ 제1항, 제3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2016.11.10. 조2302>
⑤ <삭제 2014.08.06. 조 2154>
⑥ <삭제 2010.8.25. 조1991>
② 제1항 및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신설 2014.08.06. 조 2154><개정 2016.11.10. 조230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4.08.06. 조 2154>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4.08.06. 조 2154>
3. 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도지사 또는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② <삭제 2014.08.06. 조 2154>
③ <삭제 2014.08.06. 조 2154>
④ <삭제 2014.08.06. 조 2154>
⑤ <삭제 2014.08.06. 조 2154>
⑥ <삭제 2014.08.06. 조 2154>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15.10.28.>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건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8.>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건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4.08.06. 조 2154>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5.10.28.>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5.10.28.>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5. 전기요금 <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6. 전화요금(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10.8.25. 조1991>
7. 수도요금 <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8.>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015.10.28.>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8.25. 조1991> <개정 2015.10.28.>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0.8.25. 조1991>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② 보상금은 신고 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8.25 조19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2.31 조2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1.15 조20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 제60조제1항, 제60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 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이후부터 적용하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이전에는 종전과 같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7.4. 조2277>
부 칙<개정 2016.11.10. 조23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ㆍ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1항, 제60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 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