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3.삭제
4.삭제
②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 09. 24, 201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