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3.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교육·연수사업
8.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발 및 연계·협력사업
9.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신보건사업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제4조에 따른 정신보건사업
2.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6.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7. 법 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설치 운영
8. 그 밖에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정신보건사업의 개발 및 평가
2. 시군 정신보건사업의 정책지원 및 평가 수행
3. 정신보건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및 홍보
6.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8. 정신보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9. 도 정신건강 증진 사업지원단 운영 연계·협력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수탁기관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3. 책임능력·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제7조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1. 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보건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4.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 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보건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4.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 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전문요원
3. 그 밖에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도지사가 지명할 수 있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시설, 도 교육청, 도 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사업
2. 제7조에 따른 센터 설치·위탁 운영
3. 제13조에 따른 지원단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그 밖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