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 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4."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권고 대상 차량)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권고 대상 차량은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이며 부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 된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수도권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16. 10. 24 >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