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그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밝혀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0.20)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은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⑥ 분뇨 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10.20)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청소요금은 별표 1에서 정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더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서울지방경찰청이 도로교통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 제한한다. 다만, 주민의 야간청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밖에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16.10.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10.20)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보내야 하며 내는 날은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0. 7. 1)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붙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한다.(개정 2016.10.20)
⑥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하며 내는 날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0. 7. 1)
⑦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7. 1)
부 칙(2008. 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