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신설 2016.2.29.>
② <삭제 2008.11.10.>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을 보게 할 때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2005.6.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받는다. <개정 2005.6.9.>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을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납부방식으로 받는다.<신설 2002.1.31., 개정2005.6.9., 2010.12.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5.6.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5.6.9.>
3. <삭제 2001.4.23.>
4. <삭제 98.5.2>
5. 등록 장애인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감면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신설 2001.4.23., 개정 2010.5.10., 2016. 7. 8.>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0.>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3과 같은 고무인을 찍는다. <개정 2005.6.9., 2010.5.10.>
부 칙(9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