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전문개정 2013.2.15.]
1. 각종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각종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전문개정 2016.9.1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9.「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23호 198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2호 1989.3.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제149호 1989.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제182호 199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6호 199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3호 199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1호 1993.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 2. 8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41호 19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관련 별표중 제6호(4)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75호 199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80호 1996.12.30>
이 조례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0호 1997.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3호 1998.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관련 별표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1호(5)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13호 1998. 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71호 1999. 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499호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관련 별표중 (증명) 제8호의 규정 및 별표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제4호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27호 2000.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40호 200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57호 2001. 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66호 2002. 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591호 2003. 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5호 200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51호 2005.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70호 2005.12.23>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82호 2006.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99호 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11호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18호 2007. 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22호 2007.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49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13호, 200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를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로 한다.
부 칙<제834호, 201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46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55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32호,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41호,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06호, 20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15호, 201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84호, 20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