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06.5.9., 2009.8.4.>

2.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직속기관·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개정 2009.8.4, 2014. 8.8.〉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장 <개정 2006.5.9., 2009.8.4., 2014.8.8.>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5.9., 2009.8.4.>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신설 1994.7.21., 개정2009.8.4., 2014. 8. 8.>

6. 공유임야(행정·일반재산 포함) - 임야관리주무과장 <신설 1994.7.21., 2014. 8. 8.>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신설 2006.5.9., 개정 2009.8.4.>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5.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9.>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8.4.〉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6.5.9.>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 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2.3.18.>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8.>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15., 2006.5.9.>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3.21.>

6. <삭제 2001.3.21.>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5.9.>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3.21.>

5. <삭제 2001.3.21.>

6. <삭제 2001.3.21.>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8.4.〉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5.9., 2009.8.4.>

제15조 <삭제 2002.3.18.>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6.5.9.]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6.9., 2006.5.9.>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6.15., 2016.8.8.>

제18조의2 < 삭제 2006.5.9.>

제19조(인수인계) 군수의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①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곧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매수신청) ①실·과 및 소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삭제 2001.3.21.>

7.<삭제 2001.3.21.>

8.<삭제 2001.3.21.>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삭제 2001.3.21.)

3.(삭제 2001.3.21.)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5.9.>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09.8.4.>

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09.8.4.>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 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5.9.>

③ <삭제 2006.5.9.>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5.9.>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관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5.9.>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5.9., 2009.8.4.>

제28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5.9., 2009.8.4.>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5.9.]

제29조(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5.9.>

2. 공유재산 매매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6.5.9.>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6.5.9.>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6.5.9.>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6.5.9.>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삭제 2006.5.9.〉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8. <삭제 1993.1.1.>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가격 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6.5.9.]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2.3.18., 개정 2006.5.9.>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3.18.>

제34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와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칠곡군청사 규칙(1980. 9. 6. 규칙 제325호)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재무회계규칙중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0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1988. 5.19. 규칙 제60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지방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1990. 4. 9.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6. 9. 규칙 제8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 1. 규칙 제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7.21. 규칙 제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6.15. 규칙 제10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6.15. 규칙 제10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8.21. 규칙 제1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11. 규칙 제1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21.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31. 규칙 제1071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2002. 3.18. 규칙 제10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 9.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 4. 규칙 제1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8. 규칙 제13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