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금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출·출연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및 운용규모
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3. 기금의 융자 및 회수 계획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2.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3. 지역개발이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융자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목적상 활용이 필요한 사항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공사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시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과 중복하여 매입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입대상별 지역개발채권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기준액에서 오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자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는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6.08.01.)
② 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그 밖의 방법으로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을 분실·도난·멸실·훼손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 등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융자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에 관한 사항
4. 기금이자율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성된 회전자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별도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융자금 영수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금융기관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
2. 제15조에 따른 융자금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으로 지출
4.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66호, 2016.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