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6.30.>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분야의 교수 또는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4.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공유재산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28.>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삭제 2009.3.30.><개정 2015.10.28.>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신설 <2014.6.30.>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6.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및 처분에 다른 용도폐지<개정 2009.3.30.>,<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5.10.28.>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4.6.30.>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4.6.30.>
4. 다음 각목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14.6.30.>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개정 2014.12.22.>
나. 삭 제 <2014.6.30.>
다.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 대여 또는 권리처분 여부<개정 2014.12.22.>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12.22.>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5.10.2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해당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14.6.30.><개정 2016.7.25.>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개정 2014.12.2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개정 2014.12.22.>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대여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4.6.30.><개정 2014.12.22.>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든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6.7.25.>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서 입찰조건에 정한대로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3.30.>,<개정 2014.6.30.><개정 2016.7.25.>
⑥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연장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4.6.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4.6.30.>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
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
4.「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6.30.>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14.6.30.>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3.3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3.30.>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3.30.>,<개정 2014.6.30.>
4.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 2014.6.30.>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4.6.30.><개정 2016.7.25.>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개정 2014.6.30.><개정 2014.12.22.>
6. 상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개정 2009.3.30.>,<개정 2014.6.3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3.30.>,<개정 2014.6.30.>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2.><개정 2016.7.25.>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6.30.><개정 2014.12.22.>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3.30.>
1.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2.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0.22.>,<개정 2014.6.30.><개정 2015.10.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6.30.>
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개정 2014.6.30.><개정 2015.10.28.>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6.30.>
사. 가목 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6.3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6.3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6.30.>
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6.3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6.3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6.30.>
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6.30.>
사. 제26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6.30.>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7.10.22.>,<개정 2014.6.30.>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개정 2014.12.22.>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시장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4.12.22.>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①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개정 2014.12.22.>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개정 2014.6.3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단,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4.6.30.>
④ 제3항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4.6.30.><개정 2014.12.22.>
1. 삭 제 <2009.3.30.>
2. 삭 제 <2009.3.30.>
3. 삭 제 <2009.3.30.>
①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14.6.30.>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6.30.>
1. 100만원 초과 : 3월 2회 이내 분할납부<개정 2015.10.28.>
2. 200만원 초과 : 6월 3회 이내 분할납부<개정 2015.10.28.>
3. 300만원 초과 : 9월 4회 이내 분할납부<개정 2015.10.28.>
③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6.30.>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2.>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12.2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개정 2014.12.22.>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개정 2014.12.22.>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6.30.>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30.>,<개정 2014.6.30.>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4.6.30.>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3.30.>,<개정 2014.6.30.>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개정 2014.12.22.>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6.30.>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6.30.>
⑥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⑦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안의 재산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안의 재산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안의 재산
1. 삭제 <2007.10.22.>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4.6.30.>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0.22.>,<개정 2009.3.30.>,<개정 2014.6.30.><개정 2016.7.25.>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 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자의 공유 지분율이 50%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7.10.22.>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 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6.30.><개정 2016.7.25.>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4.6.3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9.3.30.>,<개정 2014.6.30.>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4.6.30.>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개정 2014.12.22.>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14.6.30.>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14.6.30.>
3. 보일러 운영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14.6.30.>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14.6.30.>
5. 전기요금(1급. 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14.6.30.>
6. 전화요금(1급. 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14.6.30.>
7. 수도요금(1급. 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14.6.30.>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14.6.3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6.30.>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이내 분할납부<개정 2015.10.28.>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개정 2015.10.28.>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개정 2015.10.28.>
4. 5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할납부<개정 2015.10.28.>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10.22.>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10.22.>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9.3.30.>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6.30.>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2006. 5. 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 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대부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재산을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특례)
영 부칙 제4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농경지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를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7.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