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비환지"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그 밖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종전토지 위치에서 벗어난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5.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6.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창원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626번지 일원
2. 창원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791-2번지 일원
3. 창원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384-2번지 일원
4. 창원 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 :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116번지 일원
1.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년 이내
2.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년 이내
3. 100만제곱미터 이상 1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년 이내
4.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6년 이내
② 이 사업 시행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공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비환지 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환지계획은 서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비환지 또는 합필환지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다른 용도지역으로 비환지 또는 합필환지 할 수 있다.
3. 개발구역의 규모가 크거나 용도지역 또는 생활권이 혼합된 개발구역인 경우, 그 밖의 사업 시행의 난이도 등으로 인하여 일괄하여 환지처분이 곤란할 경우 필요시 환지계획 구역을 여러 개의 지구로 분할하고 지구별로 환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5. 사업시행 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6. 입체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도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7.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8.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환지계획 수립 시 기존 개발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농경지,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차등 감보율을 정하여야 한다.
10.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환지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유지분으로 증환지 할 수 있다.
11.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남은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12. 지목상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보상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완료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산금을 완납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지예정지 사용으로 인한 사업지 구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 규정으로 증환지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 건축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를 지정받은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비지화하여 매각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된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②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할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② 정리 전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등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 후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 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한 후 창원시 금고 일반대출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 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포락지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평가한다.
② 각 협의회는 각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가격심의
2. 환지청산 가격 기준조정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2011. 4.26)
③ 위원은 해당직 공무원,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토지소유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읍면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73〉부터 〈8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읍·면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