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만 해당한다.
③ 주민참여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1퍼센트 범위로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16.5.16.>]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16.5.16.>]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 등에 소속한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본조신설 2016.5.16.]
1.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안의 심의·자문
2.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제9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6.5.16.>]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5.16.>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 구성 시에는 사회적 약자 참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6.5.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6.5.16.>]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5.16.>]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제13조에서 이동 <2016.5.16.>][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5.16.>]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5.16.][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5.16.>]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분과간사 1명을 둔다.
④ 각 분과위원회 별로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의 선임팀장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⑧ 분과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목적 등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1.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지역회의 예산건의안의 확정 및 위원회 제출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지역회의의 위원은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할 경우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지역회의에는 지역위원장 1명, 지역부위원장 1명, 지역간사 1명을 둔다.
④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지역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역간사는 해당 동 주민센터의 총괄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⑤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지역부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요구안의 총괄 심의·조정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