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파주시 방촌로 1213-52에 위치하며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5.9)
2. "운정 환경관리센터"는 파주시 가람로 150번길 41-34에 위치하며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5.9)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5.9)
2. "소각시설"이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5.9)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5.9)
4.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등에서 연소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6.5.9)
5. "매립시설"이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후 발생한 소각재를 매립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5.9)
6.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에 의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 저장, 수선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5.9)
7. "공차중량"이란 폐기물반입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 무게를 달아 나온 값을 말한다.(개정 2016.5.9)
1.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파주시와 김포시, 소각시설 사용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하되, 처리능력 범위에서 운정 신도시 외의 지역(파주시 관내에 한정한다)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5.9)
2.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과 공공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협잡물, 탈리액 등으로 한다.(개정 2016.5.9)
3.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후 발생한 소각재인 바닥재와 비산재를 최종 매립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② 운정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9)
1.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운정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하되, 처리능력 범위에서 운정 신도시 외의 지역(파주시 관내에 한정한다)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5.9)
2.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과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협잡물, 탈리액 등으로 한다.(개정 2016.5.9)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로 한다.(개정 2016.5.9)
②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6.5.9)
③ 환경관리센터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해야 한다.(개정 2016.5.9)
④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관리센터의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점검은 연간 30일 이내, 수시점검은 연간 35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5.9)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질과 상태 분석
2.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3.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재활용품선별, 보관, 수선, 계량, 반출
5.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
6.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7. 그 밖에 환경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관리센터의 무단사용 방지 및 직접관리를 위해 제2항에 따른 출입증 및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수집·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카드 발급시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해야 한다.
⑤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출입 시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고 무게측정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해야 한다.
⑥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다.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5.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인 경우에는 허가증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6.5.9)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사용자는 수집·운반 차량별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카드 및 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카드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은 카드 발급대장을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해야 한다.(개정 2016.5.9)
④ 카드와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 폐기물 또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5. 차량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는 경우
6. 환경관리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7. 시장이 정하는 시설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시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하고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되,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