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 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15.12.31.>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하며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활동 및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②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3.7.26.>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3.7.26.>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3.7.26.>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3.7.26.>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7.26.>

6. "지구환경보전"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7.26.>

제4조(도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3.7.26.>

1. 대기, 물, 토양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군의 책무) 시장·군수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3.7.26.>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폐기되는 물건의 환경오염을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개정 2013.7.26., 개정2015.12.31.>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홍보사업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7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5.12.31.>

② 도민은 도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3.7.26., 개정 2015.12.31.>

제8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5.12.31.>

② 도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등의 할 일) ① 교육기관은 청소년에게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5.12.31.>

② 환경관련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감시, 홍보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5.12.31.>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3.7.26.>

③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3.7.26.>

⑤도지사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도와 도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5.12.31.>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 하천, 호소, 습지,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도지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예방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기준의 설정등)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의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 여건을 감안한 세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영향검토) 도지사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5.12.31.>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도지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촉진) ① 도지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도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5.12.31.>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등) 도지사는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도민, 단체등에 환경상을 수여하고,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도지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5.12.31.>

제1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등 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환경교류·협력) ① 도지사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환과 인력교류 등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해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련국가의 지방정부간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21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의 환경행정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 또는 환경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사업<신설 2015.12.31.>

2.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 자원을 촉진하거나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신설 2015.12.31.>

3. 개인 하수처리 시설, 오수·폐수 또는 축산 폐수처리 시설, 상수도 시설, 대기오염방지 시설의 설치·관리<신설 2015.12.31.>

4.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서 환경교육, 워크숍·포럼, 박람회·전시회, 캠페인 등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신설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5.12.31.>

제22조(정보의 제공 등)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도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종전 제21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15.12.31.>

제23조(도민의 참여)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 시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민이 도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시행 및 환경오염 감시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 <신설2001.3.14.>, <개정 2013.7.26., 2016.6.17.>

③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신설2001.3.14.>, <개정 2013.7.26., 2016.6.17.>

④ 도지사는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22조에서 제23조로 이동 2015.12.31.>

제24조(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시·군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에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도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종전 제23조에서 제24조로 이동 2015.12.31.>

제2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의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도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역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종전 제24조에서 제25조로 이동 2015.12.31.>

부칙< 제2551호, 19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제2839호), 200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968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34호, 2016.6.1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중“청정강원21실천협의회”를“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