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 또는 구가 전액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경관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경관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모의실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5.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4.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경관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경관 관리계획
2. 역사·문화경관 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 관리계획
4. 수변경관 관리계획
5. 야간경관 개선계획
6. 지역별·지구별 경관관리계획
③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때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과 여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5.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의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정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정성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시행자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지역주민이 2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⑨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철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④ 경관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시범 지역·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5.「주차장법」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회칙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1. 협정체결자로서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경관협정내용을 지킬 수 있는 이행각서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내역서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경관협정 평가를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기관에서 설계 또는 시행하거나 승인 또는 인·허가하는 별표 1의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이 인·허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
④ 영 제24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이 시행하는 시설물로서 별표 6에 관한 사항
1.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3.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 제25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중 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2. 제25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중「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축 설계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외관디자인 등 경관사항을 포함하여 현상공모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시설물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을 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는「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공모전 등의 세부 운영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