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2.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3. "어항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수산업협동조합과 관할 어촌계를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를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 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1. 손괴·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보수ㆍ보강 조치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에 따라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7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 현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이용자단체등은 해양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입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7조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ㆍ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ㆍ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