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개정 08·9·16, 16.6.9.>
2."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3."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6.6.9.>
② 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시 복구 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3·4·25>
③ <삭제 03·4·25>
④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
⑤ 부담금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포장도 및 보조보판 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단가(되메우기전압+보조기층+기층+표층)에 의하여 건설업자와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③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등이 직접 복구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율·금액·납부시기·예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0조·제6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0조·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03·4·25> <개정 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