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영 제71조제7항에 따라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영 제105조 별표 7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점용료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