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영 제26조3에 따른 기금의 재원(개정 2009.10.06, 2012.11.14)
2. 노인 및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 또는 시·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의 예치금 및 이자수입 회수액(개정 2009.10.06)
4. 그 밖에 수입금(신설 2009.10.06, 2012.11.14)
1. 영 제26조4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개정 2009.10.06)
2.「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복지사업
3.「아동복지법」제31조에 따른 복지사업
4.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을 통한 지역 자활센터 등 지원(개정 2009.10.06)
5.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금 지급(신설 2009.10.06)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개정 2003.08.01)
③ 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12.11.14)
1. 자활기금 계정(개정 2009.10.06)
2. 노인복지기금 계정
3. 아동복지기금 계정
4.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계정(신설 2009.10.06)
④ 제3항 각 호의 계정에 대한 운영은 이자수입금 등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9.10.06, 2012.11.14, 2015.9.25)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3.12.19, 2015.9.25)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노인복지기금 및 아동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③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10.06)
1.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습에 열의가 있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개정 2012.1.9)
2.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보호자ㆍ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장 추천서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9)
1. 장학생의 정원은 가용장학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9)
2. 장학생 1인당 지급액은 6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2.1.9)
1. 장학생의 선발은 공개모집하며 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서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9)
2. 장학생 선발시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되, 대상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방법에 의하며, 선정 기준은 해당연도 중위소득기준 70% 까지로 한다.(신설 2015.10.29)
3. 구청장은 장학금 대상자를 서류심사를 통하여 최종 선발하고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며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1.9,2015.10.29)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5.7.27)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15.9.25)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09.10.06)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9.2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가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10.06, 2015.9.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개정 2015.10.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2. 노인복지,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3.(삭제 2015.10.29)
4.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복지행정과장(개정 2006.09.28, 2012.7.20, 2013.07.22, 2014.8.14)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⑥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0.29)
1.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2. 기금운용계획안
3. 기금결산보고서안
4.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계정별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문화국장(개정 2006.09.28, 2012.11.14)
2. 분임기금운용관 : 제5조제3항에 따른 각 계정별 담당부서장(개정 2006.09.28, 2009.10.06, 2012.7.20, 2014.8.14,2015.9.25)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담당주사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계정별 담당주사는 제5조제3항의 계정별 소관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25)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1.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광산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2. 광주광역시광산구아동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노인복지기금·아동복지기금과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노인복지기금계정·아동복지기금계정이 각각 이
를 승계한다.
부 칙(2005.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및 시행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 및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상환 중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③ 본 조례에 의해 폐지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 특별회계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반회계에 귀속 한다.
부 칙(20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