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완주군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이 담당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보육교사·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영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르며, 규칙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1. 일시보육 및 전일보육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 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것은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보육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차량운영비 및 냉·난방비
8.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9. 연합회 워크숍 행사비
10. 그 밖에 군수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료 및 방과 후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영유아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2.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군수는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 보육시설을 현장학습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규칙 제35조의9에 따른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 및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