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 하여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6.3.17.>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17.>
1. 환경보전시책의 방향
2.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3.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④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한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3.17.]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6.3.17.>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 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성동환경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ㆍ구민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17.>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1. 지속가능("지속가능"이라 함은 지역개발 사업 등을 경제적 효과ㆍ사회적형평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삶의 질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한 구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조정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개정 2016.3.17.>
2. 구청장이 부의한 주요 정책ㆍ계획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ㆍ자문
3. ‘성동의제 21’에 관한 총괄 추진 및 실천
4. 환경교육ㆍ홍보ㆍ환경감시활동 및 환경보전실천운동 등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중 1명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위원총회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3.17.>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관련부서의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반을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ㆍ분과위원장ㆍ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중 1명이 집행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6.3.17.>
③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7.>
1. 지속 가능한 환경전략 수립 및 분야별 친환경적 지침 제시
2. 위원회 운영, 회의소집, 의사일정 등 처리
3.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주관하여 관장한다.
1. ‘성동의제 21’ 추진협의회 : ‘성동의제 21’의 총괄 추진ㆍ실천 및 이 행상황 점검, 의견제시 및 자문,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2. 정책분과위원회 :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 제시된 구정분야별 친환경적 지침에 따른 구정구현상황 평가, 집행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개정 2016.3.17.>
3. 환경홍보분과위원회 :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 환경오염 감시활동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의 승인을 얻어 총무를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④ ‘성동의제 21’의 추진시기에는 제2항에 규정된 분과위원회를 과제 추 진상황에 맞도록 분야별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제목개정 2016.3.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3.17.>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타 분과위원회와 공동사업 수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간사는 맑은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3.17.>
② 위원회는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성동의제 21’ 실천을 위한 활동과 그 이행상황의 점검, 의견제시 및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성동의제 21’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1. 구민환경교육
2. 환경보전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
3.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ㆍ고발등 감시활동
4. 그 밖의 환경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각종 활동 <개정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환경위생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한다.
⑫ 내지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