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방과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보육료는 경기도지사가 정한 표준보육단가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보육정책위원의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시장은 보육교사 및 보호자를 보육정책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 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14.>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8. 농촌지역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불출석, 명예실추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보육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풍양출장소 보육관련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육전문가(유아교육, 보육, 아동관련 해당 대학 교수)
2. 어린이집 원장 대표
3. 어린이집 교사 대표
4. 어린이집 재원생 부모 대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본조신설 2015.5.14.]
1. 어린이집의 고충 및 애로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지도점검 절차 및 방법,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전 방지 및 행정 간소화에 관한 사항
4.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행ㆍ재정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발전방안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5.14.]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어린이집 지원시스템(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⑦ 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14.]
② 분과협의회는 행정조정협의회와 교육재정협의회 2개의 분야로 구성·운영하며, 각 분과협의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조정협의회
가. 지도점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방향 제시
나.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전 방지 및 행정 간소화 방안 연구
다. 어린이집의 고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책 반영 연구
라. 그 밖에 보육발전방안 의견제시 및 협의
2. 교육재정협의회
가. 교사 교육 및 학부모 교육 등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연구
나. 어린이집 보육지원 컨설팅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보육발전방안 의견제시 및 협의
③ 분과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행정조정협의회는 보육지도팀장이, 교육재정협의회는 보육지원팀장이 간사가 된다.[본조신설 2015.5.14.]
② 센터에는 장난감도서관, 상담실, 교육실 및 자료실 등을 둔다. <개정 2015.5.14.>[제목개정 2015.5.14.]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10. 장난감도서관, 아이러브맘카페 등 감성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
11.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는 남양주시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5.14.]
② 센터의 장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보육관련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개정 2015.5.14.>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보육관련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제목개정 2015.5.14.]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 및 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센터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제목개정 2015.5.14.]
②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14.>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5.14.>[제목개정 2015.5.14.]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5.14.>[제목개정 2015.5.14.]
②시장은 정기적인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과 방과후 보육, 야간, 24시간 및 시간제보육 등의 특수보육 서비스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립어린이집에서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 특수보육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법인과 단체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선정 공고 시에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실태 및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6.3.10.>
1. 민간어린이집을 시에 기부채납하여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시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⑦시립어린이집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영유아 또는 아동의 보호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⑧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심의하며, 매년 4회 분기별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며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해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⑨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의 주체자로서 성실이 시설 및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4.>
1. 수탁자가 제2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
4.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 때
5.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수탁자·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7. 제28조에 의한 평가결과 2년 연속 평가 총점대비 70% 미만일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평가는 년 중 1회로 하고, 평가에 대한 지표는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장애아ㆍ영아전담,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등 특수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직원의 수당, 교재·교구비, 간식비, 차량운영비, 공공요금, 건강진단비, 각종행사지원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2007.06.29 조례 제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일 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
된 것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남양주시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
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간 유예)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
되어 운영되는 시점부터 적용·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공립어린이의집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
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남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기간 유예)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점부터 적용·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5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