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세 세원을 찾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 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나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정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인사과장, 납세협력담당관 회계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체납정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4-12-15, 2015-07-27><일괄개정 2015-12-2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3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