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
으로 본다.
부 칙 (1982. 2.16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9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4.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