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함은 자살예방 사업을 포함하여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 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의뢰
3. 주간(晝間)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6.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 자살예방사업
8.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9.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 위탁 할 수 있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제3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위ㆍ수탁계약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시 재 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한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ㆍ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이용료 등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ㆍ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담당자와 센터 업무 협의
3. 보건소ㆍ센터와의 연계성 확보
1. 당연직 위원 :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센터장
2. 위촉직 위원 : 정신보건관련 전문가(정신보건전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및 정신보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이 제16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