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등에 드는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은 이 조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3.29.>[전문개정 2011.7.29.]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9.]
② 인증계기 및 행정정보공통시스템(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1의2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29.]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10.1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2. 행정정보 공개시 시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에 이바지 하는 등 공익을 위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이 증명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를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4호, 199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7호, 1996.12.31>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7호,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44호, 1998.5.19>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283호, 199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88호, 199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28호, 200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38호, 20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60호, 2000.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10호, 2001.12.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등록신청, 신고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497호, 20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14호, 20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36호, 20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62호, 2003.3.20>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97호, 20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46호, 200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53호, 2005.11.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조례 제601호,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08호, 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50호, 2008.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허가 · 등록 · 신청 · 신고 등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처리업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생처리업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