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3·9·23>
2. ″부담금 등″이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3·9·23>
3. ″원인자 등″이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9·23>
②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시, 복구 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금(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경우에는 복구 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금(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8>
③삭제 <2000·1·8>
④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
⑤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②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구청장이 정하는 복구 보증금에 해당하는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등이 굴착지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증권으로 구청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개정 2000·1·8, 2015·12·31>
③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원인자 등이 직접 복구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신설 2000·1·8><개정 2013·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도로원인자 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