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7. 국고보조금 등
② 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1억원을 출연하되, 그 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 기금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개정 2016. 2.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운용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 담당주사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여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제3조제5호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 등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안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며, 연체이자율은 연 10퍼센트로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아니한 때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생활안정자금의 귀속)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오산시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귀속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오산시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았거나 상환중인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오산시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오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