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함안군에 주소를 두거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참여하여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적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특색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한다.
2. 주변 환경과 조화, 마을의 특색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주민과 행정·유관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1.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
2. 군 자체 시행사업인 농촌마을재생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
3. 마을 사업장들 간의 협력 조직이 추진하는 네트워크 협력사업
4.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중앙 부처별로 시행하는 각종 마을사업
5. 그 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체적 마을만들기 사업
1. 지역역량강화사업계획, 농촌마을재생사업계획, 기타 마을사업계획
2. 각 중앙 부처별로 시행하는 각종 마을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추진 지침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으로 준용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 방향 및 효율적 추진방안 등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3.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4. 거버넌스 체제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협력 체계 구성·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라 한다)의 방침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사업대상·규모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우수마을로 선정된 지역은 각종 공모사업에 우선 응모권을 부여한다.
② 조직의 구성, 활동 및 사업내용 등은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군수 또는 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각 중앙 부처별로 시행하는 각종 마을사업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군수는 지원 결정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을 수정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단체, 관계기관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상급기관에 표창 상신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마을만들기 함안군 발전협의회는 농림부 지침에 따라 설치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함안군 발전협의회"가 대행한다.
② 총괄계획가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의 자격, 보수 등은 농림부 및 상급기관의 지침을 준용한다.
1. 함안군 농촌활성화 센터 및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2. 마을만들기 관학협력단 및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3. 마을만들기 추진위원장, 사무장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
② 관학협력단이 농촌활성화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림부 또는 상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3.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각 사업장의 네트워크 관리
4. 교육, 자문, 연수, 박람회, 세미나, 국내·외 우수사례 견학 지원
5.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