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년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4.5.27.>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5.27.>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5.27.>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년수는 퇴직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0.1.11., 2014.5.27.>
제3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5.27.]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5.27.>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14. 5. 27.>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나머지 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개정 2014. 5. 27.>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등 업무수행으로 장애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의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14.5.27.>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르되,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봉급액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사람의 퇴직당시의 봉급표상의 봉급으로 한다.<개정 2014.5.27.>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4.5.27.>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나머지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5.27.>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10.1.11. 2014.5.27.>
1. 상위계급의 공무원(신설 98. 11. 30)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신설 98. 11. 30, 개정 2014.5.27.)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신설 98. 11. 30, 개정 2014.5.27.)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신설 98. 11. 30)
②삭제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98. 11. 30, 2014.5.27.)
④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8. 11. 30, 2014.5.27.)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11.30, 2014.5.27.)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 11. 30, 2014.5.27.)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98.11. 30, 개정 2014.5.27.)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98. 11. 30)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개정 2010.1.11., 2014.5.27.>
제10조(신청상황 및 지급결과보고서) (삭제 98. 11. 30)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신설 98. 11. 30, 개정 2014.5.27.)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신설 98. 11. 30, 개정 2014.5.27.)
제13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98. 11. 30, 개정 2014.5.27.)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98. 11. 30)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98. 11. 30, 개정 2014.5.27.)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신설 98. 11. 30, 개정 2014.5.27.)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98.11.30. 개정 2014.5.27.)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으면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98. 11. 30, 개정 2014.5.27.)
1. 해당 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7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98. 11. 30)
부 칙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30 규칙 제39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