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 8.]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495호, 2016.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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