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공무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세"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제주자치도세 중 1장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도지사가 읍장·면장·동장 또는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장·통장·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제주자치도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제주자치도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1.11.>
1. 체납자의 인적사항(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제주자치도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도지사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 등 사유와 불고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제주자치도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장당 세액(가산금은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제주자치도세를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결정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제주자치도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확인증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라 도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연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정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따라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제주자치도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체납처분비·가산금·제주자치도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16.1.11.>
③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날을 따로 정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6.1.11.>
④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본조신설 2011.8.17]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제주자치도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제주자치도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제주자치도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주자치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제주자치도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제주자치도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제주자치도세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납세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주자치도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납부통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급 및 경력기준: 5급은 세무경력 3년 이상, 6급은 세무직렬
2.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②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2)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심의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납세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특별납세보호관은 제주자치도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제주자치도세 이의신청 시 납세자를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또는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인 경우에는 변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별납세보호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제주자치도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