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6., 2015.03.13.>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전부개정 2009.06.16.〕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04.>)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06.16., 2015.03.13.>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06.16., 2015.03.13.>〔본조개정 2009.06.16.〕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급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15.03.13.>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개정 2015.03.13.>
3. 당해계급 장기 재직 공무원 <개정 2015.03.13.>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 < 2013.12.06.>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본조개정 2009.06.16.〕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06.16., 2015.03.13.>〔본조개정 2009.06.16.〕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5.03.13.>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5.03.13.>〔본조개정 2009.06.16.〕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03.13.>〔본조개정 2009.06.16.〕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본조개정 2009.06.16.〕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이 없어지거나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본조개정 2009.06.16.〕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04.>)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06.16.〉〔본조개정 2009.06.16.〕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06.16., 2015.03.13.>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본조개정 2009.06.16〕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경우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6., 2015.03.13.>
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본조개정 2009.06.16〕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조기퇴직수당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6.16〉〔본조개정 2009.06.1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
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06.16 규칙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12.06 규칙 제12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규칙 제1278호, 2015.12.04.> 영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