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 위생, 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평가방법(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는 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