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2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 대여에 따른 원리금
4. 자활사업(또는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며, 지출은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의 일정금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5ㆍ9ㆍ24〉
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1.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목개정 2015·9·24]
1. 기금운용관 : 자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업무 담당팀장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ㆍ1ㆍ7]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1.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ㆍ운용자금
2.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ㆍ운용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ㆍ월세보증금
4.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5. 대학교(전문대학, 원격대학 포함) 학자금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활지원사업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2.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채무
나. 저소득층이 융자 받은 생업자금의 채무
4.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5. 영 제10조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사업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ㆍ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7. 저소득층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제목개정 2015·9·24]
② 제9조의 융자 및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제9조제1항제1호의 융자금은 3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2퍼센트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 융자금은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2퍼센트로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3. 제9조제1항제5호의 융자금은 5백만원 범위 안에서 무이자로 4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상환기일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③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 1명 이상을 두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재산세 납부실적이 연간 2만원 이상인 사람
2.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전세ㆍ월세보증금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전세ㆍ월세보증금의 반환처를 시장으로 하는 특약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동일주택의 경우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2회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④ 삭제〈2015· 9·24〉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융자금 등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융자금 등을 신청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서 융자금 등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상환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4조(경과조치)
①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금과 상환 중인 융자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 계정에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따라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연체이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연 6퍼센트로 하고, 이후 연체이율은 이 조례에 따라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