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청"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및 사회통합부지사 소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3.4.4., 2014.9.24.>
2. "과"란 관서의 과 및 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13.4.4.>
3. "제1관서"란 도의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4.4., 2015.12.01.>
4. "그 밖의 관서"란 도의 소속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2.6.1., 2013.4.4.>
5. "관서의 장"이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사무처장과 제3호 및 제4호의 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1.2.10., 2013.4.4.>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위체계에 따라 구분하고, 그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4.>
1. "총괄직"이란 도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분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13.4.4.>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13.4.4.>
3."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13.4.4.>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구분하고, 그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4.>
1.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서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3.4.4., 2015.1.5.>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3.4.4.>
④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09.10.5.] <개정 2013.4.4., 2015.1.5.>
⑤ 삭제 <2013.4.4.>
1. 본청 행정(1)부지사 및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개정 2012.12.31., 2014.9.24.>
가.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다만, 재난안전본부는 재난안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9.10.5., 2013.4.4., 2014.9.24.>
나. 분임징수관 : 세정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과장"이라 한다) <개정 2013.4.4.>
다.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다만, 재난안전본부는 재난안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9.10.5., 2013.4.4., 2014.9.24., 2015.1.5.>
라.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정한다) <개정 2013.4.4., 2015.1.5.>
마. 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바. 채권관리관 : 소관 과장 <개정 2009.10.5., 2013.4.4., 2014.9.24.> [단서삭제 2015.1.5.]
사.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08.7.3., 2010.3.19., 2015.1.5., 2015.12.01.>
아. 부채관리관 : 소관 과장 <개정 2009.10.5., 2013.4.4., 2015.1.5.> [단서삭제 2015.1.5.]
자.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08.7.3.>
차. 통합지출관 : 회계과장 [전문개정 2015.1.5.]
카. 지출원 : 재무ㆍ지출업무담당사무관 다만, 재난안전본부는 업무담당 소방령이 된다. [전문개정 2015.1.5.]
타.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사무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15.1.5.]
파.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서무업무담당사무관 또는 5급상당 공무원 [전문개정 2015.1.5.]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ㆍ지출업무담당주사. 다만, 재난안전본부는 업무담당 소방경 또는 소방위가 된다. [신설 2015.1.5.]
2. 본청 행정(2)부지사 소관
가. 징수관 : 균형발전기획실장 다만,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9.10.5., 2012.3.5., 2013.4.4., 2013.7.1., 2014.9.24.>
나. 분임징수관 : 행정관리담당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개정 2009.1.5., 2010.3.19., 2013.4.4.>
다. 재무관 : 균형발전기획실장 다만,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9.10.5., 2012.3.5., 2013.4.4., 2013.7.1., 2014.9.24., 2015.1.5.>
라. 분임재무관 : 행정관리담당관, 각 과장(일반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정한다) <개정 2009.1.5., 2010.3.19., 2013.4.4., 2015.1.5.>
마. 채권관리관 :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과장. 다만,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9.10.5., 2010.3.19., 2012.3.5., 2013.4.4.> [단서개정 2015.1.5.]
바. 부채관리관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과장. 다만,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9.10.5., 2010.3.19., 2010.11.25., 2012.3.5., 2013.4.4., 2015.1.5.> [단서개정 2015.1.5.]
사. 지출원 : 재무ㆍ지출업무담당사무관 다만,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업무담당 소방령이 된다. <개정 2009.10.5., 2012.3.5., 2013.4.4., 2015.1.5.>
아. 수입금출납원 : 세정업무담당사무관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서무업무담당사무관 또는 5급상당 공무원 <개정 2013.4.4., 2015.1.5.>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ㆍ지출업무담당주사 다만,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업무담당 소방경 또는 소방위가 된다. <개정 2009.10.5., 2012.3.5., 2013.4.4., 2015.1.5.>
3. 도의회 <개정 2013.4.4.>
가. 징수관 : 사무처장
나. 분임징수관 : 총무담당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 [신설 2013.4.4.]
다. 재무관 : 사무처장 <개정 2013.4.4., 2015.1.5.>
라. 분임재무관 : 총무담당관(각 담당관, 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정한다) <개정 2013.4.4., 2015.1.5.>
마. 채권관리관 : 사무처장 <개정 2013.4.4.>
바. 부채관리관 : 총무담당관 [전문개정 2015.1.5.]
사. 지출원 : 재무ㆍ지출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13.4.4., 2015.1.5.>
아. 수입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13.4.4.>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실의 재무ㆍ지출업무담당사무관 또는 5급상당 공무원 [전문개정 2013.4.4.] <개정 2015.1.5.>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ㆍ지출업무 담당주사 <개정 2013.4.4., 2015.1.5.>
4. 제1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개정 2009.10.5.>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다. 재무관 : 관서의 장 <개정 2009.10.5., 2015.1.5.>
라.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 <개정 2013.4.4., 2015.1.5.>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개정 2015.1.5.>
사. 지출원 : 재무ㆍ지출업무담당사무관 또는 회계업무담당주사 다만, 경기도소방학교와 각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는 재무ㆍ지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9.10.5., 2013.4.4., 2015.1.5.>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사무관, 주사 또는 주사보 다만, 소방관서는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또는 소방장이 된다. <개정 2013.4.4.>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ㆍ지출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 다만, 소방관서는 소방경, 소방위 또는 소방장이 된다. <개정 2013.4.4., 2015.1.5.>
차.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의 서무업무담당사무관, 연구관, 지도관 또는 서무업무담당주사, 연구사, 지도사 다만, 소방관서는 소방령, 소방경 또는 소방위가 된다. <개정 2013.4.4.>
카. 수입대체경비출납원 : 수입대체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연구관 또는 소방령 <개정 2011.2.10.>
5. 그 밖의 관서 [전문개정 2012.6.1.]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개정 2015.1.5.>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개정 2015.1.5.>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보
바.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보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주사, 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보
6. 삭제 <2013.4.4.>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도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 도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로 제한한다. <개정 2013.4.4.>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1.2.10., 2012.6.1., 2013.4.4.>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3.4.4.>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과금, 보조금, 잉여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1.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5.>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500만원 이하의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 호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에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하고,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5.1.5.>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5.]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과 관련하여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내용 <개정 2012.6.1.>
8. 그 밖에 예산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 자료제출 시까지 해당 실·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5., 2009.10.5., 2010.3.19., 2010.11.25.>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사무처장, 주관 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정과장과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7.3., 2009.1.5., 2010.3.19., 2010.11.25., 2013.7.1., 2014.9.24.>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5.]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그 밖의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은 제1항의 알림을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10.3.19., 2010.11.25.>
③ 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13.4.4.>
③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실·국장과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별지 제11-1호서식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도지사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본청 실·국장, 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알림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10.3.19., 2010.11.25., 2011.2.10., 2015.1.5.>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알림을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바로잡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본청의 각 과, 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의 각 과장과 각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소관업무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1.5., 2009.10.5., 2010.3.19., 2013.4.4., 2015.1.5.>
③ 본청의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10.3.19., 2010.11.25., 2013.4.4.>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에게 세출예산 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 2015.1.5.>
③ 본청 실·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도의회사무처,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와 시·군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이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또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 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3., 2009.1.5., 2010.3.19., 2012.6.1., 2013.7.1., 2014.9.24., 2015.1.5.>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시·군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조정실장 또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3., 2009.1.5., 2010.3.19., 2010.11.25., 2011.2.10., 2013.7.1., 2014.9.24., 2015.1.5.>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 주무업무담당 사무관에게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4.4.>
③ 예산담당관 및 각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4.4.>
1.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사회통합부지사 : 추정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4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2. 실?국장 :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2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과 5천만원이하의 조달물자의 구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4.>
② 도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국·과장에게 각각 전결집행 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장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제조·용역,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5.>
2. 과장 :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5.>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12.6.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신설 2015.1.5.]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려는 경우 [신설 2015.1.5.]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균형발전기획실장,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7.3., 2009.1.5., 2010.3.19., 2010.11.25., 2013.7.1., 2014.9.24.>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4.>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지원계획의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도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도의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도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 담당과장 또는 계약업무 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개정 2015.1.5.]
③ 회계업무 또는 계약담당 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신설 2015.1.5.]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경우 <개정 2012.6.1.>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알림을 받은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본청 주관과장, 도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5.>
②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거두어 합쳐 심사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본청 해당과장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5., 2010.3.19., 2010.11.25., 2015.1.5., 2015.12.01.>
② 기획조정실장 또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한 경우에는 주관 실·국장, 도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3., 2013.7.1., 2014.9.24., 2015.1.5.>
② 기획조정실장 또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은 때에는 예비비 지출을 요구한 본청의 실·국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3., 2013.7.1., 2014.9.24., 2015.1.5.>
② 회계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5.]
③ 회계과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5.]
④ 결산서는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신설 2015.1.5.]
⑤ 도지사는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01.>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입기한 마감 5일 전 <개정 2013.4.4.>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 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雙務契約)에 따른 수입 <개정 2013.4.4.>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기부금·보조금, 그 밖의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도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5.>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1.]
④ 삭제 <2015.12.01.>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4.>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 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세정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과장,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와 예산담당관이 알리는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과장,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세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2.10.>
② 제1항에 따라 세정과장이 본청 과장,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알리려는 때에는 도금고에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급하고 본청 지출원,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2013.4.4.>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9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금고에 대한 배정지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도금고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의 방법은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5., 2010.3.19., 2011.2.10., 2013.4.4.>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라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5.]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5.1.5.]
2. 운영수당 중 일ㆍ숙직비 [전문개정 2015.1.5.]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5.]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5.]
5. 공무원 여비 [전문개정 2015.1.5.]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도금고 및 도금고지출대행점, 도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개정 2015.1.5.>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 <개정 2015.1.5.>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연락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개정 2015.1.5.>[본조신설 2009.10.5.]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따른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5.]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5.]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 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
4. 일상경비 [전문개정 2015.1.5.]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약식지급명령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개정 2015.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바로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바꾸어 쓸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영수인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4., 2015.1.5.>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야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단서신설 2009.10.5.]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임에도 둘 이상의 과목으로 나누어 지출하거나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출한 경우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작성하여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4.4.>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둘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장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서를 붙인다. <개정 2013.4.4.>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2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2015.1.5.>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재발행 한다. 이 경우 통상지급명령서등을 잃어버려 재발행한 경우에는 도금고, 도금고지출대행점 또는 도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통상지급명령서등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1.2.10., 2013.4.4.>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5.>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2.6.1.>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59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5.>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4.>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직무수행경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시ㆍ도 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② 본청의 실·국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또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조정실장 또는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2013.7.1., 2014.9.24.>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09호서식에 따라 승인을 하고, 그 승인내역을 세정과장과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3., 2013.4.4.>
③ 세정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을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배정할 경우에는 제50조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4.>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을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세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각 회계 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 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도와 도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 발행 [전문개정 2013.4.4.]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 [전문개정 2013.4.4.]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정과장이 주관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및 그 밖에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개정 2012.6.1.>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개정 2013.4.4.>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 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④ 삭제 <2015.1.5.>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도지사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으며, 이체된 납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2015.1.5.>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사업부서에서 반환에 따른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재정관리시스템에 반환등록을 하도록 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4.4.> [후단신설 2013.4.4.]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으려는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호서식)에 입금의뢰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개정 2009.10.5., 2013.4.4., 2015.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4.4.]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고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⑦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를 통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관계서류에 붙이도록 한다. [신설 2013.4.4.] <개정 2015.1.5.>
1.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경우 : 입찰집행관은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적어 보관하여야 함. [전문개정 2013.4.4.]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경우 : 입찰집행관은 지체 없이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함. [전문개정 2013.4.4.]
3. 개찰을 종료하였을 경우 : 입찰집행관은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함. [전문개정 2013.4.4.]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지체 없이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도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1조에 따라 쓴다. 이 경우 제8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4.4.>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명마다 1권으로 하고 회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서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참여한 공무원이 공동으로 서명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인계자는 예금 잔액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을 작성하고, 인수자를 참관시켜 확인하게 한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인계·인수한 날짜와 "인계·인수를 마침"이라고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공동으로 서명하고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4.4.>
1. 도금고 : 도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도금고수납대행점과 도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도금고수납대행점 : 도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도금고지출대행점 : 행정(2)부지사 소관 또는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도공금지급대행점 : 도일상경비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이 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1. 도금고는 도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할 것
2. 도금고수납대행점은 도, 도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것
3. 도금고지출대행점은 도, 도금고, 행정(2)부지사 또는 제1관서와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할 것
4. 도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 할 것
②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수급연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도금고지출대행점과 도공금지급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4.4.>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③ 도금고수납대행점은 별지 제74호서식의 세입금내역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4.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4.]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도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통상지급명령서가 훼손되어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개정 2011.2.10.>
4. 집합지급명령과 집합지급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경우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0.>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② 도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경우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1.2.10.>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경우 <개정 2015.1.5.>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 연도 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5.>
② 도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도금고 및 도금고지출대행점, 도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15.1.5.]
② 도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도금고 및 도금고지출대행점, 도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09.10.5.] <개정 2015.1.5.>
② 도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15.1.5.]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15.1.5.]
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의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11.2.10., 2015.1.5.>
1.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 [신설 2011.2.10.]
2. 100만원 초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구입과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신설 2011.2.10.]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5.1.5.>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부서의 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2.10., 2015.1.5.>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1.5.>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오른쪽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바로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단서개정 2012.6.1.]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바로잡거나, 끼워 넣거나 또는 지웠을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그 옆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증명서(별지 제92호서식) 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③ 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명서류의 목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서(自署)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5.]
② 각 관서의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와 관련되는 사항은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④ 제1항과 제2항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대체수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4.>
② 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정한다) <개정 2013.4.4.>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9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작성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4.4.>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권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및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13.4.4.>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2종류 중 1종류의 장부만을 비치하여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11.2.10.>
② 장부를 작성할 때 제1항 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4.>
1. 각 계좌의 색인(견출)을 붙인다.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4.>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작성한다. <개정 2011.2.10., 2013.4.4.>
4. 잔액의 란에 작성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보다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작성하고 그 앞에 (+) 의 기호를 붙인다. <개정 2013.4.4.>
5. 장부의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작성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개정 2013.4.4.>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도금고가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계산서 등의 보고로 갈음하며 회계관계 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가 훼손·손실·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2015.1.5.>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 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채권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모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모아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2015.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6) 생략
(17)「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자목,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제10조제1항 중 “투자심사담당관”을 각각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18)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1항제2호나목ㆍ라목 및 마목,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126조제1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바목,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한다. 3. 제19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과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 을 “기획행정담당관과 세정과장”으로 한다. 4. 제26조 중 “기획예산담당과 회계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은” 을 “기획행정담당관과 회계과장은”으로 한다.
⑧ ~ ⑨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담당관”을 각각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ㆍ라목 및 마목,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126조제1항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각각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바목,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8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각각 “기획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재정담당관 또는 기획행정담당관”을 “재정투·융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기획발전담당관”으로 하고, “세정과장”을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기획발전담당관”으로 하고, “회계과장”을 “회계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63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인사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바목,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발전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3조제1항 중 “인사행정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⑭ ~ (16)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시행일 ‘12.5.24.)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10급에서 기능직공무원 9급으로 직급 조정되는 153명의 정원은 2012. 5. 24.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다목, 마목부터 사목까지, 차목 중 “제2소방재난본부”를 각각 “북부소방재난본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다목, 마목, 바목 중 “제2소방재난본부장”을 각각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⑨ ~ ⑫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도로과 정원 중 공업6급 1명은 2013.3.24.부터, 행정6급 1명은 2013.6.26.부터 적용하고, 경제정책과 정원 중 행정6급 2명은 2013.1.10.부터, 행정·공업7급 1명은 2013.3.24.부터 적용하며, 언론담당관 정원 중 행정7급 1명은 2013.4.24.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행정(1)부지사 및 행정(2)부지사”를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및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1)부지사”를 “행정(1)부지사 및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1)부지사 및 행정(2)부지사”를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및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를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경제부지사”로 한다. 별표 1 중 제1관서란의 “다. 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를 “다. 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고, “자. 9. 경기도제2축산위생연구소”를 “자. 9.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로 하며, “차. 10.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를 “차. 10.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하고, “더. 17. 경기도도로사업소”를 “더. 17.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로 하며, “러. 18.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 북부지원”을 “러. 18.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으로 하고, “버. 20. 경기도수산사무소”를 삭제한다.
② ~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3조의3
, 제3조의4, 제79조제5항, 제80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회계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기획행정실장”을 각각 “안전행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기획행정실장”을 각각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기획행정실장”을 각각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기획행정실장”을 각각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기획행정실장”을 각각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⑥ ~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별표 1의 제1관서란 중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3조제3항과 제4항,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한 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리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경리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1월 2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행한 사무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 ② 생략
③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다목, 바목, 아목, 차목 및 파목 중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안전본부”로, “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안전행정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다목 중 “안전행정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의 본문 및 후단의 “안전행정실장”을 각각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각각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각각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각각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안전행정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제1관서란의 “타. 12.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를 “타. 12. 경기도수자원본부”라 한다.
④ ~ (20)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