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로 하고 보존문서 열람, 복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징수조례 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성주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13. 4. 4>

③전차입찰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07.>

1. 과오납한 경우<개정 2010.01.07.>

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01.07.>

3.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0.01.0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003. 8. 4개정) (개정 2005. 6. 1., 2015.12.28 )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경우<개정 2010.01.07., 2015.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4.22 조례 제 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5. 8 조례 제 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3.25 조례 제 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5.14 조례 제 6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0.17 조례 제 6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0월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1. 5. 9 조례 제 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15 조례 제 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3.15 조례 제 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7.30 조례 제 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2.31 조례 제 7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및 성주군유기장허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2.16 조례 제 835호)

이 조례는 1983년12월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7 조례 제 8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 3.14 조례 제63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10.13 조례 제 902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26 조례 제 9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5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1.19 조례 제 931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 조례 제 9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31 조례 제 943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31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8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24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19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3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2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6.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 7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9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4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5. 6. 1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28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3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6 조례 제18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 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 1. 07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07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4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12 조례 제2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 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제출된 등록 신청, 신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 12. 28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