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06.02, 2002.11.4, 2011.6.7)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보조금,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제3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의료급여비의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11.4, 2011.6.7)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 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개정 1992.06.02, 1996.06.29, 2002.11.4, 2011.6.7)
②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1.6.7)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6.7, 2015.12.23.)
제6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06.02, 2002.11.4, 2011.6.7)
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1999.11.16 조례 제438호)
제9조(결손처분) 삭제 (1999.11.16 조례 제438호)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6.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01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