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마릿수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안에서 사육하는 개
다.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
마.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지역" 이란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점으로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 10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개정 2015.12.2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5.12.2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의 증설은 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