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3. 농어촌용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08.>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5.10.08.>
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개정 2015.10.08.>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개정 2015.10.08.>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개정 2015.10.08.>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개정 2015.10.08.>
6.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5.10.08.>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08.>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 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10.08.>
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개정 2015.10.08.>
2. 군 관할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군 위원회 <개정 2015.10.08.>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개정 2015.10.08.>
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개정 2015.10.08.>
다. 농어촌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개정 2015.10.08.>
라.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개정 2015.10.08.>
마.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5.10.08.>
2. 군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1. 운영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08.>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군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 위원은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08.>
3. 군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0.08.>
4. 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0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08.>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 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개정 2015.10.08.>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개정 2015.10.08.>
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개정 2015.10.08.>
4.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5.10.08.>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농어촌용수 운영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